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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 경제 상황에 대한 소고

by seunglee7 2024. 12. 5.

현재 계엄사태 이후 12월 탄핵정국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위해서는 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가?  경제의 바로미터는 주식시장이다. 또한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만약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주식시장은 잠시 개장을 멈출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개장을 해야 한다. 그랬다면 최소 전종목 하한가 2일 이상 이며 대부분의 종목들은 -60~70% 이상 하락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비상계엄의  문제 중 하나는 미국에 사전통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물며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미국에 통보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자국민이 30,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하겠다. 미국, 영국 등 선직국들 한국 위험지역 지정, 미국의 한국인 비자 발급 중단 그리고 미정부의 대통령 탄핵절차 지지 등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무척이나 비관적이다.

 

12월  7일 탄핵을 한다고 하지만 여당의 협조 없이는 한 번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윤의 입장에서는 계엄사태에 대해서 전혀 자기 잘못이 없고 법적인 하자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문제의식이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비상계엄 선포가 전혀 문제가 없다면 2차, 3차 계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다

 

최악은 비상계엄이 다시 선포되는 것이다. 일단 이번에는 국회의 빠른 대처로  외인 이탈이 문제가 안되었고 신용등급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2차 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이 발생된다면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럼 당연히 외인들의 탈출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자본유출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IMF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혼동 및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현시점에서는 자산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가 자진하여 내려오는 것이 최선이지만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바랄 뿐이다.

하 수상한 시절 각자도생 하시길 기원한다.